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이용약관

제 1 장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이륜차산업협회(영문명 KoMIA, 이하 "협회"라 합니다)와 이용고객 간에 협회 웹사이트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정보서비스" 이용안내에 게시하며 약관의 변경시 이를 공지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oMIA 정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이용료"라 함은 "정보서비스"를 이용한 댓가로 "협회"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기간단위로 부과되는 금액
(5)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계약해지"라 함은 협회 또는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협회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서비스별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하나의 이용자번호로 다수 혹은 이용고객이 법인인 경우에는 수개의 부서에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이용계약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별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 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협회"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는 필요사항을 확인후 지체없이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 및 이용 제한)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때
(3) 서비스 이용 신청고객이 협회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를 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협회는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 등)

1. 협회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협회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번호를 부여합니다.
2. 기타 이용자번호의 관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과 협회의 공지,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이용요금

제 10 조 (요금의 종류)

유료로 분류된 정보의 요금 종류는 <별표>의 이용요금료에 따르며, 유료정보 이외의 정보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11 조 (요금납입자)

1. 요금납입자는 이용고객으로 합니다. 다만,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고객이 협회에 납입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용고객과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 12 조 (요금 납입청구)

협회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달의 익월부터 1년간으로 계산하여 요금 납입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이용고객이 원하실 경우 납입청구서가 아닌 협회의 지로계좌로 직접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 4 장 "정보서비스" 이용

제13 조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1년간 으로 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회가 업무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중지 되거나, 운영상 목적으로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 목적인 경우 협회는 사전에 이를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2. 협회는 사전 공지하고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정보서비스 내용변경)

협회는 필요시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여 "공지사항 등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6 조 (이용자번호 관리)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2. 협회는 이용자번호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이용요금 청구 등 제반 이용고객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3. 협회가 승낙하지 않는 한 이용고객은 이용자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이용고객이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협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고객은 협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1. 협회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하며,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8 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협회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협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澍?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협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9 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협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이용고객은 협회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6. 이용고객은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7. 이용고객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협회는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정보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협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1 조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고객이 정보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협회는 정보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단, 협회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22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수자가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
(2)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
(3)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가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하나가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

2. 인수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인수자의 이용고객 지위승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변경사항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4. 이용고객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당시에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부책임은 지위를 승계한 인수자에게 있습니다.

제 24 조 (해지)

1.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이 접수된 날의 익일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4. 협회의 이용료 등 청구에 대하여 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이용자가 1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협회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요금의 반환)

1. 협회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합니다.
2. 협회 는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요금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이용고객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협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고객은 협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